199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적용

미아리텍사스촌 10대 청소년 구조 사건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선도회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윤락가에서 미성년자 7명을 구해서 가족의 품에 되돌려줬다.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업소 성인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한 뒤 보건증을 허위로 기재했다.

출처: 한국청소년 선도회, 미아리텍사스촌에서 10대 7명 구출 <MBC뉴스> 1991.11.03

1997

청소년보호법 시행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서울지역 미성년자 고용 업소 집중 단속

대검찰청 강력부는 30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가출소녀들이 숨어있는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사창가와 퇴폐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주변 돈암동, 화양동, 길동 신촌의 카페촌과 사창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를 전원 구속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미성년자 고용 업주 전원 구속 <동아일보> 1997.10.31

1999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매매 집결지 지정

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및 시행

서울 종암 김강자 경찰서장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 선포

2014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피고인들은 윤양을 부산의 한 여관에 데려갔고, 인터넷으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그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김씨 등은 이 화대로 생활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윤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성매매 강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 달 29일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음날인 30일 다시 윤양을 찾아가 그를 울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윤양은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윤양이 모텔 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자, ‘위치를 노출했다’며 윤양을 때렸다. 이때부터 피고인 7명은 윤양을 감금하고 조를 짜서 학대했다.

출처: 강제로 성매매 시킨 것도 모자라 끓는 물 붓고 토사물 핥게 해…김해 여고생, 윤 일병 못지않았다. <쿠키뉴스> 2014.08.04

2015

관악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A양은 가출 후 서울에 올라와 알게 된 박모(28)씨 등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됐다.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했으며, 박씨 등 3명이 랜덤채팅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김(27)씨를 검거했다.

출처: 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 전말 <일요시사> 2015.04.06

2016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감금, 폭행, 살해된 수많은 아이들 중 용기를 낸 두 명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고소와 더불어,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의 고발단체들, 14명의 변호인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 관리자·사업자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공동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6.10.11, 십대여성인권센터

2017

국가인권위원회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견 표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2017.08.01, 국가인권위원회

20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 ‘N번방’ 사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등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 시행).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ㅇ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출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0일 시행, 2020.11.02, 법제처 보도자료

2021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

2022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

“직접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돈 받고 안 팔아요. ‘비건전’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판매자가 올린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 홍보의 일부다. 대리구매는 공급자가 일반인은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한 뒤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리구매 시장에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팔겠다”는 판매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따로 있다. 바로 돈이 아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일명 ‘비건전’ 대리구매다. 특히 ‘나비약(디에타민정)’을 포함한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 시장이 심상치 않다.

출처: 청소년 성매매로 번진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 실태, 2022.12.15, 우먼동아

2023

수원역 디스코팡팡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2023년 7월 10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수원역 디스코팡팡 직원들의 성매매 강요 및 협박,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8월 초 그 범행의 배후에 있던 전국 매장 총괄 업주가 체포되었다. 수원을 포함한 15곳 지역의 디스코팡팡 실태조사를 한 결과, 티켓구매를 강요받거나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한 곳도 있었다. 비단 디스코팡팡의 문제만이 아니다. 10대 여성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성적대상화하여 착취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사회가 만연하고 있다. 성착취카르텔이 지속되는 이상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란 없다.

출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_그루밍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디스코팡팡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07.19 (사)수원여성인권돋음 부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성명서